법령 전자정부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01.20 선고 2020누1736 판결
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20년
2. 청주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
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19년
3. 서울행법 2019. 9. 26.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 항소[각공2019하,1029]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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